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란,

 

공공기관이 신축 또는 증, 개축하는 연면적 1,000m2 이상의 건축에 

대한 공급의무비율 이상을 신재생에너지를 이용하여 공급하도록 하는 제도로,

 

공급 의무 비율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 입니다. 현재 2020년 기준 30% 이상입니다.

 

설치의무 대상기관은

공공기관의 운영에 관한 법률 제4조에 따른 공공기관

-정부가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금액 이상을 출연한 정부출연기관

-국유재산법 제2조 제 6호에 따른 정부출자기업체

-지방자치단체  및 제2호부터 제4호까지의 규정에 따른 공공기관, 정부출연기관 또는 정부출자기업체가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 비율 또는 금액 이상을 출자한 법인

-납입자본금의 100분의 50 이상을 출자한 법인

-납입자본금으로 50억 원 이상을 출자한 법인

-특별법에 따라 설립된 법인

-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 

가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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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진채린님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