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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의 판단은 누가하는건가요?

에너지녹색부 2023-10-26 조회수 55

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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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조한상 님 글

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의 판단은 누가하는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