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CUSTOMER
기술자료실

고객의 요구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책임 설계, 감리, 시공으로
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

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집

전기팀 2026-06-08 조회수 34
첨부파일(1)첨부파일 보기

 - 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법제도 구성 체계


 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건축주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술기준 법제도는 아래 (그림 1)과 같이 구성된다.(2018. 12. 현재)

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기준의 법적 근거는「방송통신 발전기본법」제28조(기술기준)에 있으며,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법제도는 법률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및 국립전파연구원에 위임된 5개의 세부 기술기준 고시로 구성된다.

목록
다음글
에너지절약설계기준_연혁_정리(2001.5~2026.6)
이전글
2026년 전기설비 검사기준